
임신 중인 보육교사가 2월 졸업식 후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출산휴가와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라서 거절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했고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육아휴직을 거절해도 출산휴가는 쓸 수 있을까?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라 육아휴직 허락과 무관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휴가를 신청한 것만으로 퇴사를 요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직후에 바로 출산휴가를 시작해도 될까?
출산 후 45일 이상만 남기면 시작일은 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3월 말이면 2월 졸업식 직후에 시작해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휴가 시작일은 출산 전 사용일수를 본인이 정하는 방식이라, 사정회에서 졸업식 다음 날을 시작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시길 권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원장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기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출산 후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정회에서 말로 한 요청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와 거절 답변이 뒤에서 말씀드릴 실업급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산휴가 후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이직하면 보통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대상이 아니지만, 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장이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도 같은 취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반대로 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퇴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 여부는 담당자가 신청인과 면담하고 증빙 자료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사본, 거절 문자·메일, 회신 문서를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가 나올까?
출산 직후에는 취업이 어려워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없이 두면 구직활동을 못 한 채 기간만 흘러갑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4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고는 1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퇴사 직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본인 → 원장님께 서면으로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종료일 신청 → 졸업식 전, 휴가 시작일 이전
- 본인 → 원장님께 서면으로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아기 성명·생년월일 포함)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 회사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등 사업주 확인 자료 제출 → 급여 신청 시점에 맞춰
- 본인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최종 기한입니다.
- 육아휴직 거절 시: 본인 → 거절 문서·메일·문자 보관, 필요하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진정 → 퇴사 전까지
- 퇴사 시: 본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거절 증빙 제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취업이 어려운 시기: 본인 → 고용24 →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 → 12개월이 지나기 전
서류는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본인은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출생증명서)을 내고, 회사는 휴가·휴직 확인서와 급여 자료를 냅니다.
급여 지급 시점은 신청 시기와 심사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출산 90일의 정부급여 총상한은 66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 30일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규모는 근무처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신청서와 거절 기록을 먼저 남기세요.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거절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직후에는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수급기간 연기 신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실업급여 인정은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로 정해지므로, 퇴사 전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 급여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중에도 퇴사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A.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Q. 원장님이 말로만 육아휴직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면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거절 답변을 문서나 메일로 남기세요.
말로만 거절한 경우에는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취업이 어려운 기간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