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8월경 회생절차를 시작했다가 10월 중순 폐지됐고, 11월 15일 권고사직 후 10·11월 임금까지 밀린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검토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별도 경로이며,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쪽이 맞을까?
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라면 도산대지급금이 맞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왔어야 합니다.
질문에 쓰신 "회생신청 승인"이 법원의 개시결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만 하고 개시결정 전이었다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됐는데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 시점이 신청일 기준 범위 안이면 근로자 요건은 충족합니다
근로자는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8월경 신청이고 11월 퇴직이라면 이 범위 안입니다.
다만 10월 중순 폐지가 지급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확인한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개시결정일과 폐지일이 적힌 법원 결정문을 준비해 문의하세요.
10월·11월 밀린 임금은 어떤 항목으로 받을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급여가 지급 범위입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정 범위입니다. 퇴직 직전 10월·11월 임금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이며 연령별로 다르고 월별 상한도 있습니다. 본인 연령 기준 금액은 공단에서 계산해 주며, 퇴직금이 밀렸다면 같은 청구에 포함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언제 선택할까?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도산 인정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합니다. 한도는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며 합계 최대 1,000만원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불액이 크면 도산대지급금이 한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도산대지급금은 2년,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8월경 개시결정이었다면 개시결정일부터 2년으로 계산합니다.
간이대지급금(확인서 경로)은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판결 등 경로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본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 → 개시결정일·폐지일, 회생 사건번호 확인 → 청구 전 가능한 한 빨리.
- 본인 →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 개시결정일부터 2년 이내.
- 노동청 → 지급요건과 금액을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합니다. 본인이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도산 요건 확인이 어려울 때 → 본인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 방문·팩스 또는 토탈서비스(온라인)로 청구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이며, 확인서는 노동청이 발급합니다. 청구 후 보통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개시결정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 서류가 없으면 노동청·공단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결정일부터 챙기세요.
- 간이대지급금 경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을 놓치면 어렵습니다. 11월 16일부터 날짜를 세어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상한액을 넘는 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을 못 받았다고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식 참고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이 폐지되면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나요?
A. 공식 안내에는 폐지 후 별도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은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이므로, 개시결정 자료를 갖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Q.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이 부분은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도 따로 알아봐야 하나요?
A. 대지급금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직 사유 확인과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