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를 앞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신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고 계시네요.
일용직으로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시방이 고용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시방에서 일한 사실은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피시방 미가입이 영향을 줄까?
자격은 계약이 끝나는 직장의 가입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록으로 계산하므로, 미가입 상태인 피시방은 계산에 더해지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의 기간은 합산되니, 먼저 고용24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해 현재 직장의 가입 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직 사유는 문제가 없을까?
이직 사유도 자격 요건에 포함됩니다
수급자격에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는 보통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의 이직확인서 항목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피시방 알바도 신고해야 할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지급됩니다
취업으로 보지 않는 소규모 아르바이트라면,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 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전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8일 중 8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8일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20일분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피시방 알바를 계속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을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도 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시방 근무가 주 15시간에 가까운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근무 형태를 그대로 상담하세요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되므로, 투잡을 계속할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방식을 정리해 가서 계속 근무해도 되는 범위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와 기한은 어떻게 될까?
이직확인서 처리 후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순입니다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워크넷 구직신청서 작성, 고용24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고용24의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개월, 실업인정은 4주마다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4주(28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급여가 이어지며, 이때 피시방 근무 사실도 함께 신고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
가입이력 조회와 근무시간 정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직장의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피시방의 월 근무시간과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었다가, 신청 때 담당자에게 숨기지 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피시방이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근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월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취업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한 날이 있어도 일을 했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와 가입 일수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므로, 인터넷 글보다 담당자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공식 참고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피시방 사장님께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하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입 처리가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Q.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액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Q. 일한 사실은 언제 신고하나요?
A. 근로일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근무일과 받은 금액을 그대로 알리세요.